“햇볕정책 ‘원칙’ 엄격히 적용했어야”
“햇볕정책 ‘원칙’ 엄격히 적용했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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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북한에 ‘관대한 포용’ 성과 논쟁 치열
새정부 “지나치게 관대하면 안돼” 비판 목소리

“햇볕정책의 원론적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지향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원칙에 대해 대북정책과 외교현안에 정통한 한 정부 소식통은 22일 ‘원칙’을 강조했다.

햇볕정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따스한 햇볕을 내리쬐면 겨울나그네(북한)도 이에 부응해 두텁게 껴입은 불필요한 외투(억압장치)를 풀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게’해야 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햇볕정책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 10년 간 한국정부가 견지했던 대북 정책, 나아가 외교안보정책의 키워드로 평가받는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해 외교가의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학계에서 진행되는 논란을 별개로 하고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키워드를 조율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 내부에서도 햇볕정책과 그 성과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쟁의 핵심은 지난 10년 간 북한에 대해 ‘관대한 포용정책’을 구사한 결과가 과연 긍정적이었느냐에 집중된다.

그리고 당연히 정파적 시각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10년 간의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거나 동조적인 사람들은 “햇볕정책을 구사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평화국면도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의 주장은 10년간의 남북정세, 특히 북핵 문제를 협상에 의해 해결하려는 최근의 외교적 국면에 익숙해진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향후 5년의 한국 정부를 책임질 핵심 인사들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햇볕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했다면 크게 문제삼고 싶지 않지만 지나치게 정서적이고, 관대하게 적용한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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