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 ·사진)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20대 국회에서 발의(의원입법)된 법률안 평가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은 1993년 출범해 국회의정 및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결성하는 등 입법부를 비롯한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 2019년 12월31일 기준)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법률안 5천231개(처리된 5천559건 중 단순폐기 11건, 철회 211건, 부결 1건, 수정반영폐기 41건을 제외)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정갑윤 의원은 조사기간 동안 총 7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법률소비자연맹조사결과 통과 건수는 24건으로 입법발의 건수, 통과 건수에서 모두 울산지역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았다.

또한 통과율은 30.77%로 의원입법 전체 통과율 24.51%보다 높았다.

정 의원은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 살리기’ 입법에 모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최고의 민생은 시장에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문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는 이것들이 요원한 만큼, 정책의 대전환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통과된 주요법안으로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중소기업 지원 △국내리턴기업 세금감면 △신용카드소득공제 기한 연장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재기 중소기업 세재혜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조세관련 법안 △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 및 조치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자연재해 피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법률안에 집중됐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