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사진) 국회의원이 22일 한국은행 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회사 대출 총액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33조6천억원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출은 94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이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집중 비율인 64.4%(지난해 말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수도권 대출 비율이 예금취급기관의 그것보다 더 높은 이유는 은행들의 경우 미약하나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대출 규제를 받지만 생명보험회사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예컨대 부동산 담보대출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지역 간 자산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진다”며 “여신의 지역 간 균형 배분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생명보험회사들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