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이 선출한 기초의원직 사퇴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외면하는 것이다.”
울산 북구의회 임채오, 정외경, 임수필, 이진복 의원은 20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임기 중 기초의원직을 사퇴한 박상복 의원에 대해 이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북구의회 8명 기초의원 중 1명이 지난 15일 기초의원직에서 사퇴한 후 바로 당일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며 “이는 임기 4년의 기초의원 활동을 시작한지 1년 7개월 만에 사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구민과 약속했던 자신의 공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임기 중 사퇴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를 배신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일꾼으로 또 봉사자로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구의회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해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회기는 1명의 의원 공석상태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특히 보궐선거비용은 북구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은 유권자가 온전히 떠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기초의원, 시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하는 것에 대해 법적제재가 가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공석이 된 구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정치적 도의”라고 덧붙였다.
김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