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복지’에 1조1천312억 쏟아 붓는다
‘울산형 복지’에 1조1천312억 쏟아 붓는다
  • 이상길
  • 승인 2020.01.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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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출산 장려·사회안전망 강화 집중 계획 밝혀

-첫째 자녀부터 출산 지원금·다자녀 상하수도 감면

-만 3~5세 어린이집 첫째 50%·둘째 이상은 전액 지원

-차상위 청년 목돈마련 저축계좌 도입·자활일자리 2배

-노인 일자리·노후 기초연금 소득하위 40%까지 확대 등

울산시가 올 한해 추진할 ‘울산형 복지대책’을 내놨다.

시는 지역경기 침체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하락함에 따라 ‘2020년 함께 키우고 돌보는 울산형 복지 계획’을 마련해 복지수준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한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11.3% 증액한 1조1천312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3조8천590억원의 2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을 향상하고자 출산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형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자녀부터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으로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연장 시행한다. 4자녀 이상 가정에는 연 1회 다둥이 행복 렌트카를 지원한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의 차액 보육료를 첫째는 50%, 둘째 이상은 전액 지원한다.

돌봄센터 5곳을 신규로 설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15곳으로 확충해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인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120%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중위소득 180% 이하에 회당 최고 11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와 돌봄 체계를 확대한다. 위·수탁으로 수행하던 아동 조사업무가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 단가를 1식 4천500원에서 5천50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에 건립 중인 아동자립지원시설을 오는 4월에 개소해 만18세~24세 이하 보호 종료 아동에게 일정 기간 숙소 제공과 함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광역자활센터를 다음달에 개소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자활일자리 사업도 1천명으로 2배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만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 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하고, 올해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 만들기를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 1만700여명에서 올해 1만2천200여명으로 1천500명(14%) 확대한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사업비 44억원(총 사업비 75억원)을 확보해 올해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기존 운영되던 노인돌봄서비스 5개 사업을 노인 욕구에 맞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시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 539명에 일자리 제공, 발달 장애인 지원시설 운영,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1일 5.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는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 추진, 여성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개소 운영, 여성 일자리사업 확대 등에도 주력한다.

또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4월), 아동자립지원시설(4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10월) 개소, 공공산후조리원(12월 준공),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가족센터,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추진, 시립노인병원 기능 보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광역치매센터 등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확대, 식·의약품 안전 신뢰도 향상에도 총력을 다한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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