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정책’ 차질 없도록 신경 써야
‘무상교복 정책’ 차질 없도록 신경 써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1.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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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 학기 개학을 두 달 반 남짓 앞둔 시점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정책(일명 ‘무상교복 지원 정책’)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새나오기 시작했다. 교복비 지원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란 사실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무상교복’ 취지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액 규모는 지난해 10월 30일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가 가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이날 두 기관은 소요추정예산 약 55억 원 가운데 60%(33억원)는 시교육청이, 시가 30%, 구·군이 10%씩 나누어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울산지역의 교복비 지원액이 신입생 1인당 25만원으로 턱없이 낮다는 데 있다. 무상교복 정책을 실시하는 전국 12개 시·도 가운데 교복비 지원액이 가장 많은 제주도의 35만원과 견주어 보면 무려 1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울산 교육계 안팎에서는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교복업체들의 저가 출혈경쟁’이나 ‘학부모들의 걱정과 뜻밖의 부담’을 내세운다. 여기서 ‘학부모들의 걱정’이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교복 질 저하에 대한 걱정’을 의미한다. 교복은 학교별로 공동구매하기 때문에 저가 낙찰은 곧 교복 질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만약 신입생 교복 한 벌 값이 25만원을 웃돈다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돌아가 ‘무상교복’의 정책취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자료를 인용, 교복비 지원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이유가 울산지역 자치단체들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바꿔 말해, 지역 지자체들의 교육투자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다는 얘기다. 교육부의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일반지자체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공립유치원 제외) 중 울산지역 평균은 23만2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전국평균 45만6천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로 느끼는 쪽은 학부모들일지 모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증액 문제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한 모양이다. 그러나 마냥 느긋해할 일은 아니다. 교복업체들의 교복 제작 기간을 감안한다면 한시가 급하기 때문이다. 교육행정협의회를 서둘러 열어서라도 학부모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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