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 국회의원은 12일, ‘가짜 간정함 타령은 슬픈 코미디’라는 제하의 글을 SNS에 게재하며 “데이터 3법 숙의과정마저 여당은 정치공세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고, 4차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정의당 등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3법이 한국당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정무위원장은 ‘정치가 금융혁신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며 간절함을 말했는데, 절대권력이 간절함을 표하는 것은 어색하다”며 “데이터 3법이 그렇게 절실했으면 4+1협의체를 가동해 통과하면 될 일이었다”고 비꼬았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