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자제하라”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자제하라”
  • 정재환
  • 승인 2020.01.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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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전국시도의회 의장 성명서
황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시도의장들은 “최근 검찰은 울산광역시청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검찰권 행사라면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인디언 기우제식 검찰권 행사로 지방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의장들은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공직자들은 손발이 묶이고, 공직사회는 위축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도의장들은 “지방행정의 근간이 흔들리면 지방자치가 올곧게 설 수 없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어 “썩은 부위만 도려내는 검찰의 정교한 칼날을 기대한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이 냉정과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 8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뜻을 모으고 성명서 채택을 결의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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