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4층에 있는 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균형발전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장관들이 대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송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다. 검찰은 여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고문단을 통해 송 시장이 공약 수립과 이행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최근 입수해 공개한 당시 고문단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두관 의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 인사들이 포함됐다.
송 시장은 당시 고문단 첫 회의에서 “국립병원, 외곽순환고속도로, 국립산업박물관을 설립하는데 의견을 모아달라”며 울산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건립 사업이 취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는 과정에서 균형발전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산재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산재 모병원 사업은 선거를 16일 앞둔 2018년 5월28일 예타 불합격 발표로 백지화됐다. 반면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은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규모가 줄어든 상태에서 작년 1월 예타를 면제받았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예타 면제 사업은 균형발전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은 뒤 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공공병원 사업의 경우 균형발전위의 면제 대상 ‘1차 리스트’에 없었으나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