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기회에서는 울산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원 연구단체활동비 세출예산 통계목 신설 건의안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정비사업을 통한 전국 16개 시·도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 등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비 세출예산 통계목 신설은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게 돼 있어 의원들의 관심분야 연구 및 전문성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집행하기 위해 의회비 편성목에 의원연구단체활동비 통계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정비사업’으로 확대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기관분립형 체제와 과도한 단체장 중심 구조로 인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역할이 취약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규정 및 관계 법률상의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내용적으로 보완·강화하고, 지방의회제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중에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하게 된다. / 윤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