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간 신규 초등 돌봄 지양”
울산시 “민간 신규 초등 돌봄 지양”
  • 정재환
  • 승인 2020.01.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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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정·취약계층 등 위한 사각지대 해소 노력은 지속
초등돌봄 올해 13실 추가·다함께센터 2022년까지 20곳

울산시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공공형시설을 제외하고는 신규 설치·운영을 지양하고, 맞벌이가정을 위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이 초등학생 돌봄 제도와 관련한 각종 사업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바람에 중첩성, 혼란성, 차별성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서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시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돌봄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2004년)와 다함께돌봄센터(2017년)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특기 적성교실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공동육아 나눔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까지 13개소, 2022년까지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초등돌봄교실은 2020년 13실을 추가로 운영하고 계속적으로 돌봄 수요에 맞춰 시설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저비용 돌봄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시설 호봉제 실시 등 운영비 인상과 이용기준 변경 등이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돼 오던 민간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법제화되면서 현재 이용 아동의 80%를 취약계층 아동들을 우선 입소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독자적으로 통합할 수 없다”며 “관련법이나 지침 개정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초등돌봄 인프라 확대 및 자자체 중심의 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은 핵심 사안으로 올해 상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구·군 단위의 협의체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근 남구청과 강남교육지원청, 중앙초등학교 3개 기관이 협력해 학교 교실을 활용한 아침과 저녁 돌봄을 내년 3월 운영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한 사례를 들고 향후 이러한 모델도 확대시켜 나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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