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설 명절자금 90조원 지원
中企·소상공인 설 명절자금 90조원 지원
  • 김지은
  • 승인 2020.01.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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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성수품 4.3배 확대 공급…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역귀성 KTX 최대 40% 할인

정부가 설을 맞아 명절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90조원을 지원한다. 또 성수품 공급을 최대 4.3배 늘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직거래장터를 열어 최대 50% 할인 행사도 벌인다. 이달 24~2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지방에서 서울로 역(逆)귀성하는 KTX 고객에 대해서는 운임을 최대 40% 할인해준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다음달 초순까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조8천500억원), 한국은행 등이 모두 34조원의 대출을 새로 공급한다. 이 자금은 최대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규 보증(2조2천700억원)을 합치면 지난해보다 3조3천억원 많은 36조3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3조7천억원 늘어난 53조7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설 대비 7조원 늘어난 90조원 규모로 명절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하고, 설 명절 기간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으로 9천억원을 투입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한다.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업무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94만5천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61만개였던 노인일자리를 올해 74만개로 확대하고, 참여기간을 9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근로기회 확대 및 소득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조기착수를 위해 지난달부터 사업공고 및 참여자 모집 등 사전절차 진행, 실내작업 중심으로 이달 초부터 사업을 개시한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법인·소득세 5년간 50% 감면) 대상을 기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을 포함한 245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고용증대세제·일자리안정자금(올해 2조2천억원) 등 일자리 지원정책을 지속한다.

또한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9~11월 추가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17만 가구가 1천481억원, 자녀장려금은 2만 가구가 132억원을 신청한 가운데 심사를 거쳐 1천200억원 안팎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고, 설 연휴 기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춰준다.

정부는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정 상담 체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등도 평상시대로 운영한다.

정부는 설 기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사과·소고기·대추·조기 등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품목별로 최대 4.3배 확대한다.

생산자가 참여하는 직거래장터 등을 전국에 2천669개 설치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벌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한 돼지고기 소비 촉진 행사도 준비했다.

53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해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한다. 오는 31일까지 6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물세트와 지역특산물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1~2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억원 늘어난 5천3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개인 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이고, 모바일 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올려 상품권 판매를 촉진한다.

아울러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기간은 설 명절 첫날인 24일부터 26일까지다.

귀성행렬이 이어질 때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좌석표를 구매하면 30∼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과거 설 연휴 기간 고객의 KTX 이용 패턴과 수요집중 현황을 분석해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열차 292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를 특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1만6천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해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열차뿐만 아니라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연안 여객선을 최대한 증편한다. 이와 동시에 갓길을 추가로 운영하거나 우회도로로 유도해 교통체증을 최대한 줄인다.

13일부터 29일까지 우편 특별수송대책을 추진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운송 물량을 예측해 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4일부터 27일까지 항만 운영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물류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세관을 비롯한 전국 세관에서 즉시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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