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현역 의원이 장관… 공정한 선거관리 의문”
정갑윤 의원“현역 의원이 장관… 공정한 선거관리 의문”
  • 정재환
  • 승인 2019.12.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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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의원직 사퇴, 탈당 필요성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중구)은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의원직 사퇴 또는 탈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선자 중 의원직 상실 형을 받은 의원은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의원이었고, 여당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면서 “죄가 있으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작금의 결과는 공정한 법 집행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년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정세균 후보자), 선거사범 수사의 책임자 법무부장관(추미애 후보자), 실질적인 선거관리 부처 행안부장관(진영 의원)까지 모두 여당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장관 임명 시, 의원직 사퇴 또는 최소한 탈당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을 제기하면서 하명수사, 후보자매수, 공약사전 논의 등의 불거진 모든 의혹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김기현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은 2014년 당시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에서 자당(새정치민주연합)후보자가 있음에도 무소속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 후보의 당선’이라는 말까지 했다”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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