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참여정부시절 국고보조금사업 총 525개 사업 중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며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67개로, 그에 대한 예산이 9천581억원 중 5천959억원(62.2%)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기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3.9%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며 광역시는 60.5%이나 시, 군으로 갈수록 40.7%, 17.2%로 급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만으로 지자체 세수입을 훨씬 웃도는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으며 복지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10%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심한 편차로 벌어져 복지예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지출 부담이 급증하면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충분한 예산 사용이 불가능해 서비스의 질적 차이와 지자체간의 사회복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 증진은 국가의 의무이자 당면과제”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가보조예산(분권교부세) 배정을 차등화하는 등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지방에 이양된 복지사업 재검토, 필수사업은 국가에서 수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외에도 지자체의 복지 불균형 해소문제는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 약자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실효적인 복지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입법마련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윤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