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울산남구,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남소희
  • 승인 2019.12.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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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지난 24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2019 울산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입증책임제 도입과 관련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개선을 요구한 민간이나 기업이 아닌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타당성을 입증토록 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정책을 말한다.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총 22건의 등록된 행정규제를 검토했으며, 심의 결과 21건의 규제는 남기고 1건의 규제는 개선키로 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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