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전연구원 “‘산업폐기물 대란사태’ 공영개발 필수”
울산발전연구원 “‘산업폐기물 대란사태’ 공영개발 필수”
  • 이상길
  • 승인 2019.12.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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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폐기물 관리방안 최종보고서 중장기대책 제시
“영리추구 최우선 민간 통한 신규조성 매입지 부족 재발”
울산의 산업폐기물 매립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필수라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시가 23일 사업장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연구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울산발전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김희종 박사는 이같이 제안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울산의 기존 매립지 사용연한은 최대 3년 미만으로 단계별 장래 매립지 소요용량은 2025년까지 418만5천㎥가, 또 2030년까지는 627만7천㎥가 요구됐다.

관련해 김 박사는 이날 기존매립시설 확장(매립부지 면적, 매립고 상향조정)을 단기대책으로, 신규 매립시설 조성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신규매립시설 조성의 경우 공공개발, 민간개발, 민관공동개발 3개안을 제안한 뒤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이 공공성 확보와 공익을 위해 개발하는 방식인 ‘공공개발’은 △매립지 수명 연장 최대화(지역 내 폐기물만 처리) 기여 △지역 내 산업체의 안정적 운영과 대외 경쟁력 확보 기여 △세수 확보로 재원발굴·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능 △공신력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협의 용이 △매립지 조성 기간 단축 가능 △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가능(환경성, 공공성) 등 다수의 장점이 제시됐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규모 사업 시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 △전문 경영 및 운영관리 노하우 미흡(전문성 부족) 등 2개가 지적됐다.

민간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인 ‘민간개발’의 경우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안정적인 매립지 관리·운영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 가능 △공공의 투자미 부담과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 적음 등 3개의 장점이 제시된 반면 단점은 △매립지 조성 기간 장기화 우려(입지, 인허가, 행정절차 등) △매립지 수명 단축 가능성 잠재(타 지역 폐기물 처리) △지역 내 산업체의 운영 안정성 확보 미흡 △공신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협의 어려움 △자연보호, 환경보존 등 공익성 비영리 분야 투자 소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독점 가능 등 6개나 지적됐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동개발에 나서는 ‘민관공동개발’에서도 영리법인(주식회사)보다 공공법인(지방공사, 재단, 사단)을 통한 개발이 다소 우위를 점했다.

관련해 김 박사는 “민간기업을 통한 신규 매립지 조성 시, 영리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울산시 관내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없어 향후 현재와 같은 매립지 부족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때문에 신규 매립지의 경우 민간개발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체의 안정적 기업 활동을 위한 공영개발 추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대책인 기존매립 활용과 관련해 김 박사는 ㈜코엔텍과 ㈜이에스티가 추가 매립용량 확보를 위해 기존 매립지의 증설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2개의 매립시설이 확장되면 향후 6년 동안 매립이 가능할 것이라 분석 전망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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