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전연구원 이상현 박사는 19일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이슈리포트 발간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서 이 박사는 부·울·경 지차체들이 상당액의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을 환경부에 납부하고 있지만 수질개선 효과를 못 보거나 부담금 징수 및 사용의 불합리함으로 법적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울산의 경우 매년 상수·공업용수 전체 징수액 가운데 20% 수준을 부담하고 있지만 공업용수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수질지표가 나타내듯 개선효과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물이용 부담금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낙동강 상류지역 및 수계에 포함된 하천에 대한 각종 법정사업이 펼쳐지지만 울산에 해당하는 지역은 미미해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이 공업용수 사용에 따른 상당부문의 기금을 납부하는 기여도를 고려해 투자 및 연구사업의 검토와 반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울산에 공급되는 공업용수의 수질지표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물이용 부담금이 2002년 t당 100원에서 지난해 170원으로 약 1.7배 증액된 것은 지역 내 공업용수 사용 기업체에 매우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첨언했다.
이 박사는 현재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를 중심으로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을 수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차등 징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를 통해 공업용수 수질 지표를 우선 설정하고 수질 개선 여부에 따라 기업체에 물이용 부담금 적용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낙동강 하류 지자체들이 단체장을 중심으로 물이용 부담금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울산은 상수도 부문의 낙동강 의존도가 연평균 20% 이하 수준이지만 공업용수의 대부분은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해 부산은 상수도, 울산과 경남은 공업용수에 관한 현안을 중심으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박사는 “각 연구원과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형태의 연구포럼을 구성해 공통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