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치 쌓인 울산시의회… 올해 행감 ‘깐깐’
경험치 쌓인 울산시의회… 올해 행감 ‘깐깐’
  • 정재환
  • 승인 2019.12.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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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관행 개선·회야강 하류지역 유입 하수 대책 등
시정요구 131건·건의 365건… 작년보다 99건 늘어

올해 울산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전례없이 깐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가 17일 공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울산시와 시교육청, 산하 기관에 전달한 감사 결과물은 시정요구 131건과 건의사항 365건을 합쳐 총 49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397건에 비해 99건이 늘어난 것인데, 감사 지적사항 중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건의사항이 71건이 늘고 행정 오류나 업무 부주의 사안이 무거운 시정요구도 28건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사 결과가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첫 출발한 민선7기 시의원들이 지난해 한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업무파악과 오류지적 등에 대한 경험치가 상승한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초선 의원이 대부분인 민선7기 시의회는 첫 해에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행감에 임했지만 경험 부족 등으로 깊은 부분까지 파헤쳐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1년새 정례회와 임시회, 의원연구회 등을 통해 정책과 조례안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의원들이 올해는 의욕적으로 행감에 임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지난해와는 뚜렷한 대비감을 나타냈다.

우선 울산시 행정지원 부서와 문화·관광, 안전·소방본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정요구 41건과 건의사항 84건을 합쳐 모두 125건의 개선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의 감사 결과에서 시정요구는 지난해 25건보다 16건이 늘었고, 건의사항도 지난해 47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울산시 환경·복지부서와 외곽 기관을 감사한 환경복지위원회는 시정요구 16건과 건의사항 52건을 합쳐 68건의 결과물을 냈다.

환경복지위의 경우 지난해 83건(시정요구 19건, 건의사항 64건)보다 다소 줄었지만, 민선6기 마지막 행감에서 시정요구가 4건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평균점 이상이라는 평가다.

울산시 경제·건설·교통 분야를 소관으로 둔 산업건설위원회에선 시정요구 65건과 건의사항 132건을 합쳐 197건의 개선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물은 전년도 110건(시정요구 40건, 건의사항 70건)봐 시정요구는 50% 이상, 개선요구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시교육청과 산하·직속 기관을 감사한 교육위원회에선 시정요구 9건과 건의사항 97건을 합쳐 모두 106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위의 시정요구는 지난해 19건에서 10건이 줄었고, 건의사항은 124건에서 18건이 감소했지만 질적으로는 평년작 이상의 성과물을 냈다.

상임위별로 제시된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행정자치위에선 △성희롱 등 직장 내 잘못된 관행과 문화 개선 대책 마련 △출산 장려 정책 적극 시행 △수의계약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구조·구급 골든타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준비 철저 등이 지적됐다.

환경복지위에선 △회야강 하류지역 유입 하수 현장점검 및 조치방안 강구 △생활폐기물 반입시간 조정 및 대행업체 야간수당 적정지급 점검 △용연공업단지 방치 불법폐기물 처리 △장애인 콜택시 요금 상한 구군별 동일 조정 △태화강국가정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극 반영 등의 주문이 나왔다.

산업건설위에선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발생 대비 합동훈련 실시 △부유식해상풍력 사업 추진 관련 조례 제정 △북방경제협력사업 관련 조례 제정 △공유자전거 안전관리 표준안 마련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마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감독 강화 등의 시정요구 사항이 제시됐다.

교육위에서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해소 및 노상주차장 철거 △세인고 교육환경 개선 △사립학교 시설사업 건축허가 절차 준수 △학교 체육관 및 강당 적극 개방 △동부도서관 매점 신용카드 결제 시행 등이 나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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