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사형제·소년범 처벌 강화 찬성”
“국민들 사형제·소년범 처벌 강화 찬성”
  • 정재환
  • 승인 2019.12.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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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국민인식 여론조사 실시… “국민의 법 감정 엄격”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고, 10명 중 8명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사진) 국회의원이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2019년 사형제 및 소년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사형제 존폐에 대해 ‘유지’가 57.1%, ‘폐지’가 24.1%, ‘잘 모름’은 18.8%로 응답했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형집행 여부에 물어본 결과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로, 응답자 3명 중 2명은 사형집행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56.0%, ‘소년법을 폐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응답도 27.3%에 이르렀다. 반면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고유정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연이은 잔혹 범죄로 인해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역시 과거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면서 “국민적 불안감 해소 및 사회 안전망 제고를 위해 사형제 집행여부와 대체형벌의 도입, 소년법 폐지 등 흉악범죄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진행됐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2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조사(무선78.5%, 유선 21.5%,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2019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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