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백운찬(사진)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개별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예산은 여전히 미약하고 인색하다”며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울산시의 내년도 당초예산 중 복지예산은 1조1천3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9.28%를 차지하지만 대구 42%, 부산 41.4%, 대전 40%, 광주 39.8%, 인천 35% 등 7대 광역시와 비교하면 단연 꼴찌”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시 자체 보건복지사업 예산은 1천260억원으로 이는 전체예산의 3.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년대비 동결수준”이라며 “정부의 복지정책 매칭비율 증가와 울산시 자체복지사업비 긴축 편성의 결과는 5개 구·군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돼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기초 단체는 현실을 반영한 주민복지 자체사업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배너지(Abhijit Banerjee) 교수 등은 정부에서 천편일률적이고 기초적인 복지정책에 급급하다보니 해당 정책이 실제로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영향평가가 거의 이뤄지 못하고, 당연히 맞춤형 복지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 보건복지가 이러한 처지에 있다”며 “정부가 시행하는 기본적 복지에 매칭하기 바빴던 것은 물론, 진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은 시작도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주장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매력을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경기를 신장시킨다’는 것을 인용해 “사람이 했던 일을 IT가 하는 만큼, 사람은 사람에게 더 집중하게 해야하며,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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