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이채익 “국가예산 날치기 통과” 비판
정갑윤·이채익 “국가예산 날치기 통과” 비판
  • 정재환
  • 승인 2019.12.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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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등 범여권의 2020년 국가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갑윤(중구)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배은망덕한 불한당 짓’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민주당이 제1야당과 협의도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해 버렸다”며 “근본도 없는 4+1 협의체 결론이 내년 예산안이라는 것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세입계획도 없는 세출확정은 위법적이고,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1년 예결위원장 시절, 여야 합의로 예산처리했던 것을 설명하며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2011년 예산안 논의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169석으로 무엇이든 독단적으로 할 수 있었고, 반대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은 여당의석에 절반도 안 되는 87석에 불과했지만, 정부추진 사업예산을 무조건 반대하는 생떼쓰기로 예산안 처리를 12월 말까지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과반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제1야당인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소통하며 끝까지 협의하는 자세로 ‘여야 합의 예산안’이라는 정치다운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169석의 거대 여당 예결위원장으로서 포용하고 배려하는 것이 민주적 의회운영을 이끌고 만드는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제1야당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렇게 포용하고 배려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어 저지른 배은망덕한 불한당 짓거리로 의회민주주의는 처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책임있는 거취표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 의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함께 4+1이라는 야합집단들이 예산심사권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그들의 일방적인 심의 내용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야합밀실에서 합의한 짬짜미 예산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의회 폭거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전 의사일정 협의도 없이 당일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독선으로 처리한 적이 어디있느냐”며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날치기 2020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고, 앞으로 책임에 따른 거취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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