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휘웅)는 10일 울산시 내년 당초예산안을 심사했다.
첫날 심사에서는 열린시민대학의 정체성, 복지예산 비중, 미세먼지 절감 예산, 줄어든 교통물류 예산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손근호 의원은 “열린 시민대학이라는 이름부터 좀 애매할 뿐 아니라 에꼴42, 미네르바 스쿨 등을 벤치마킹 해서 짜깁기한 느낌”이라며 “열린시민대학에서 배워서 그걸 써 먹을 인프라가 울산에 과연 깔려 있느냐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1단계 사물인터넷과 2단계 원전해체부분은 울산에도 인프라가 있다고 하지만, 3단계 문화콘텐츠와 웹 등은 평생교육적인 부분으로 학원에서 배워도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백운찬 의원은 내년 울산시 예산 중 복지예산 편성이 타 시·도보다 적게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울산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29.28%인데 반해 타 광역시는 40% 수준으로, 복지대상인구가 적어 예산편성이 적게 됐다 하더라도 10% 이상 차이나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예산도 0.1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에 대한 계획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종학 의원은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예산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볼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LPG차 전환 지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배출하고 있는 공장, 사업체에 대한 환경개선 보조사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시우 의원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위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울산 전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빠른 시간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섭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연속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예산이 지난해 78억원, 올해 94억원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울산형 해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소모성 및 단발성 사업은 지양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연속적인 정책을 마련해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형 의원은 “내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0.9% 늘었고 세외수입은 6.97% 증가한 반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줄었다”며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전체 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비율은 감소하고 국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존수입은 그야말로 의존하는것”이라며 “지방분권화시대에 예산 자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현 의원은 “청년기본 조례가 제정된지 2~3년이 지났지마 청년정책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정록 의원은 “내년 예산 가운데 다른 부분은 모두 늘었지만 교통물류와 지역개발 부분은 줄어들었다”며 “울산이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만큼 교통과 물류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