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열린시민대학, 써먹을 인프라 있는지 의문”
“울산시 열린시민대학, 써먹을 인프라 있는지 의문”
  • 정재환
  • 승인 2019.12.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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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결위, 당초 예산안 심사… 복지예산 비중·미세먼지 절감 등 질의 이어져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10일 울산시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울산시 예산안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10일 울산시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울산시 예산안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휘웅)는 10일 울산시 내년 당초예산안을 심사했다.

첫날 심사에서는 열린시민대학의 정체성, 복지예산 비중, 미세먼지 절감 예산, 줄어든 교통물류 예산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손근호 의원은 “열린 시민대학이라는 이름부터 좀 애매할 뿐 아니라 에꼴42, 미네르바 스쿨 등을 벤치마킹 해서 짜깁기한 느낌”이라며 “열린시민대학에서 배워서 그걸 써 먹을 인프라가 울산에 과연 깔려 있느냐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1단계 사물인터넷과 2단계 원전해체부분은 울산에도 인프라가 있다고 하지만, 3단계 문화콘텐츠와 웹 등은 평생교육적인 부분으로 학원에서 배워도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백운찬 의원은 내년 울산시 예산 중 복지예산 편성이 타 시·도보다 적게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울산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29.28%인데 반해 타 광역시는 40% 수준으로, 복지대상인구가 적어 예산편성이 적게 됐다 하더라도 10% 이상 차이나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예산도 0.1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에 대한 계획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종학 의원은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예산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볼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LPG차 전환 지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배출하고 있는 공장, 사업체에 대한 환경개선 보조사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시우 의원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위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울산 전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빠른 시간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섭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연속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예산이 지난해 78억원, 올해 94억원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울산형 해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소모성 및 단발성 사업은 지양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연속적인 정책을 마련해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형 의원은 “내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0.9% 늘었고 세외수입은 6.97% 증가한 반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줄었다”며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전체 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비율은 감소하고 국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존수입은 그야말로 의존하는것”이라며 “지방분권화시대에 예산 자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현 의원은 “청년기본 조례가 제정된지 2~3년이 지났지마 청년정책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정록 의원은 “내년 예산 가운데 다른 부분은 모두 늘었지만 교통물류와 지역개발 부분은 줄어들었다”며 “울산이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만큼 교통과 물류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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