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울산경찰 정치수사’ 논란 “특검으로 규명해야”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경찰 정치수사’ 논란 “특검으로 규명해야”
  • 성봉속
  • 승인 2019.12.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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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론 재점화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부터 ‘울산경찰 정치수사’까지 각종 논란이 빗발치는 가운데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특검으로 규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관 10명이 지난 6일 검찰로부터 8일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통보를 받은 수사관들은 장거리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서면 조사를 요구하거나 검찰 측과 출석 날짜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전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실하게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경찰관들이 누명을 쓰고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황운하 청장은 “작금의 상황은 ‘적반하장’”이라며 “토착비리, 부패비리 범죄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성실하게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경찰관들은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니 선거개입수사니 하는 누명을 쓰고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검찰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경찰 토착 비리 수사를 무력화시켰고, 독점적인 기소권으로 토착비리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렸다”며 “야당 측의 의혹제기에 장단 맞춰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불순한 의도로 바라보며 그려놓은 틀에 맞춰 사건을 만들어나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번) 검찰 수사야말로 야당 측과 보수언론 청부를 받아 진행하는 수사이고, 내년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개입 수사”라며 “경찰이 밝히고자 했으나 검찰에 의해 덮인 토착 비리와 고래고기 사건의 진실은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민주당 역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겨냥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하고 있다”며 특검에 대해 언급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양대 수사기관인 검경 갈등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만약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으려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치수사 논란에 대한 특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월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특검을 제기했고, 황운하 청장 역시 “특검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수사 특검’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해 3천264명으로 마감됐으며,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이 SNS로 “특검 수사로 울산 경찰과 검찰 중 어느 기관이 진실 은폐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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