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울산시의원 “2020 예산‘경제 살리기’와 너무 멀다”
손종학 울산시의원 “2020 예산‘경제 살리기’와 너무 멀다”
  • 정재환
  • 승인 2019.12.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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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전체 예산 29.28% 차지… “장기적 경제 발전 위한 예산 구성 필요”
울산시의회 손종학(사진) 의원은 5일 “울산시의 2020년도 예산(안)은 경제 살리기와 너무 먼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내년 울산 예산안의 세출 구성비를 보면 어려운 경제 살리기보다 복지예산 증가 폭이 너무 가파르다”며 “복지비는 전년보다 11.3%(1천147억) 증가한 1조1천3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9.28%의 비중을 차지한다(일반회계 비중으로는 32.23%)”고 밝혔다.

그는 “반면에 지역경제 예산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전년보다 4.27%(36억)이 줄어든 819억원이 편성됐고, 도로·항만·대중교통·물류기지건설 등 사회간접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통 및 물류’ 예산도 전년도보다 4.0%(111억원)가 줄어든 2천674억원을 편성한 것은당장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잊고 있는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R&D 등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은 전년보다 60.86%(434억)가 증가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R&D 등을 지자체에서 큰 비중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나마 수자원, 지역의 도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8.56%(152억) 증가한 1천934억 편성은 장기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세입 중 지방교부세가 22.8%(861억원) 증가한 4천626억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여비, 급양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조직운영 경비인 일반공공행정비를 전년보다 1.6%(82억원) 삭감 편성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했다. 손 의원은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의 언덕이 돼 줘야 하지만, 2~3년 후를 대비한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에도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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