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전국서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 거센 반발
울산 등 전국서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 거센 반발
  • 성봉석
  • 승인 2019.12.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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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치단체장 등 전국12개 지자체 합동 기자회견원전 인근지역 의견 반영·재검토위원회 재구성 촉구
울산 중·남·동·북구 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주민단체, 시·구의회·전국12개 지방자치단체는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원전정책 수립에 원전 인근지역 의견 반영 및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밝혔다. 	장태준 기자
울산 중·남·동·북구 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주민단체, 시·구의회·전국12개 지방자치단체는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원전정책 수립에 원전 인근지역 의견 반영 및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밝혔다. 장태준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경주시와 단독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한 가운데 울산을 비롯한 원전 인근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울산 중·남·동·북구 등 전국 12개 원전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 80개 시민주민노동단체, 울산 시·구의원 등은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정책 수립 시 원전 인근지역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 다시 구성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115만 울산 시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원전의 위험 속에 생명권과 안전을 누릴 권리,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나 국민들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특히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 단독 출범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15만 울산시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며 “그동안 울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시민단체는 물론 전국 12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경주시 등에 울산시민 참여 보장과 원전인근지역 참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산업부는 결국 울산을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2015년 울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4~30㎞로 확대됐고, 현재 월성원전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100만명 이상이 살고 있다”며 “월성원전으로부터 반경 20㎞ 이내에 거주하는 경주시민은 4만7천명이지만 울산시민은 44만명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전 소재지역 중심으로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방사능방재 업무 전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만 했지, 실제 이를 추진할 인적·재정적·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경주시민만으로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를 출범시키고, 경주시민들이 맥스터 건설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고 지역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와 산업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산 및 재구성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 해산과 울산시민 실행기구 참여 보장 △정부 원전정책 수립 시 원전 인근지역 주민 참여 보장 △원전 인근 지자체에 인력과 인프라 구축 위한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경북 경주시는 지난달 21일 지역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월성 원전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다.

지역실행기구는 의견 수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며, 조사 종료 후에는 경주시를 통해 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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