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는 지난 2000년 대법원이 ‘계수조정소위 방청허가 불허’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국회가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통해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를 못 박은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사실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른바 ‘깜깜이 심의’를 합법적인 관행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 왔다. 시민연대가 예로 든 것처럼,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동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상임위에서 깎인 예산이 되살아나거나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그런 사례다.
그러나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깜깜이로 처리돼선 안 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왜, 무슨 이유로, 누가 변수를 만들었는지 정도는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안 심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주권을 가진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의 새해(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결특위를 다음 주 화요일(10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시민연대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생각은 없는지 시의회에 묻고 싶다. 시민단체가 예산안 마무리 과정의 공개와 속기록 유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의회가 그동안 그런 목소리에 귀를 막아온 데 따른 반작용 같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시의회와 대부분의 지역 기초의회들은 이번 기회에, 약속이나 한 듯 중단하고 있는 ‘인터넷 생중계’도 확실하게 부활시켰으면 한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그리 못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