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공수처법 날치기 안 된다”
“허점 많은 공수처법 날치기 안 된다”
  • 정재환
  • 승인 2019.12.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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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울산시당 공수처 관련 기자회견“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 한계 뚜렷”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관련해 “공직자 부정부패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태준 기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관련해 “공직자 부정부패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태준 기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관련해 “공직자 부정부패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허점 많은 공수처를 날치기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종섭 시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시당 대변인단 7명은 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공수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청와대 불법 선거, 부정 의혹은 덮었을 것이고, 진실은 역사 속에 묻혔을 것”이라며 “자기편 비리는 덮고, 상대편 의혹은 부풀려 누명 씌우고 한마디로 정권 입맛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대상자는 국회의원, 판·검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더욱더 노골적으로 합법을 가장해 야당 죽이기, 공무원 줄세우기, 사법부 압력넣기가 자행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공수처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라’, ‘이 사건을 덮어라’ 명령하면 공수처는 정권 코드에 맞춰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정권은 국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면서 국민 의견도, 야당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며 “공수처 법안 강행을 당장 중단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합리적인 검찰개혁을 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청와대 맞춤수사처’로 규정한다”며 “정권의 하수인으로 무소불위의 괴물집단을 만들어 낼 공수처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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