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하지만 이를 달성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이다. 이에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정책 확장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유연한 구조의 경제체질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울산상공회의소가 28일 울산롯데호텔에서 ‘대내외 경제여건 점검 및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주제로 개최한 제158차 울산경제포럼에서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이 이같이 제시했다.

김성태 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0%로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성장세가 낮아졌다.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지난 2∼3분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성장세가 많이 약화돼 0.2%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내수는 소비와 투자 모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하고,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종합지수와 경제관련 심리지수가 미약하게 개선되는 만큼 내년도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 수준에 머물면서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와 소비 등 민간부문의 위축이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대내외 수요 위축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민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1%를 넘겨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 2.0%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볼 때 기업과 가계 대신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며 민간 경제활력을 위한 대안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은 3.4%로 예상하며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갑작스럽게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세계 성장률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폭이나마 확대될 것이며 3.0%에서 3.4%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오르더라도 기업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별개의 문제이며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과 수익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성장률이 오르더라고 체감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저물가,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 둔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자능한 재정운용 등 구조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