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적 ‘지역개발청+지역의회’ 조합

- 장기적 ‘초광역지방정부’ 수립 제시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거버넌스(governance=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장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관련해 지역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거버넌스의 형태는 가급적 지역의 자율성에 보장하는 분권적이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2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주관으로 울산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및 광역(지역) 거버넌스의 형태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자치단체들 간에 다양한 거버넌스의 형태가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발전에 중요한 것은 지역 간 협력을 전제로 한 거버넌스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21세기 시대적 과제가 다양성, 조화, 평화 등의 가치로 요약되고 있음을 인정할 때 거버넌스의 형태는 가급적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분권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으로 나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 관점과 관련해 지역개발청과 지역의회의 조합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개발청을 분권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고, 지역개발청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립 또는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의회에 대해 자문, 통제,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의 견해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개발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 위원장은 초광역지방정부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회는 효과적이지 않은 만큼 초광역지방정부의 수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부터 시·도를 폐지하고 초광역지방정부를 추진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지역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봐가면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책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며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특별지방정부의 설립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지역이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 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제도분권부장은 ‘협치의 새모델,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제도화’를 주제로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제도 검토,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지방분권 전문가인 울산대학교 정준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법’ 및 ‘울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권 향상과 자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확산되고 제2기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으로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