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와 관련, 21일 재검토위원회가 경주시와 단독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하면서 울산 등 전국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와 주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와 경북 경주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월성 원전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역실행기구는 의견 수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 종료 후에는 경주시를 통해 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한다.

이 같은 경주시의 단독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를 비롯해 주민과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은 강력히 반발하며 우려를 표했다.

울산시 4개 구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80만 원전 인근지역 국민 참여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즉각 중단하라”며 “그 어떤 협의도 없이 맥스터(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맥스터 건설을 위한 첫 번째 지역실행기구에 원전소재 지자체인 경주시만 참여를 보장하는 행위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사자인 280만 국민들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아니한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전국원전동맹과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아니한 지역실행기구 출범은 무효”라며 “만약 원전 인근지역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 북구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등 의원 전원은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주민을 배제한 사용후핵연료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구는 월성 원전으로부터 17㎞ 이내로 인접해 소재지인 경주 시내보다 오히려 더 가깝고, 전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하고 있다”며 “북구 주민은 월성 원전의 직접 이해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북구 주민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 경주시, 지역실행기구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등에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이해 당사자를 뺀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공론화를 끌어내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원전지역 주민의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로 공식화해야 한다”며 “경주시는 현재 구성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을 전면 철회하고 향후 울산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열리는 111회 회의에서 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과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