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취업 대책 시급하다
40대 취업 대책 시급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1.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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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이 각각 0.5%p 동반 상승했고 실업률도 0.5%p 하락해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숫자상의 증감을 두고 고용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이다. 지난해 고용이 극도로 부진했던 기저효과가 크고, 고용의 질적 개선과도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60대 이상이 41만7천명이나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정을 쏟아 부어 만든 초단기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다. 50대(10만8천명)와 20대(8만7천명)도 늘었지만, 40대(-14만6천명)와 30대(-5만명)는 현격히 줄어 들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10월 이후 25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30대의 경우 고용률이 76.2%로 0.4%P 높아졌는데 이는 인구감소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40대의 고용감소는 지난 2015년 11월 감소세를 시작으로 4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자가 주택을 소유한 40대 가구수마저 줄어들었다고 하니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40대의 어려운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고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40대가 취업현장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모순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국가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제조업 증가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고용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은 민간이 만들어내는 좋은 일자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재정 일자리사업은 실속도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장기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는 증거다. 앞으로 고용사정이 더 나빠질 것임을 예고한다. 기업 활력을 살리는 획기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지표를 두고 고용률이 2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1만명 이상 늘었다고 하지만 60대 이상 취업자 수 증가가 41만명 이상을 차지했고, 40대 취업자는 14만명 넘게 감소했다는 사실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의 공치사가 계속되자 언론은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리라는 주문을 한다. 통계숫자의 미스터리에 빠져 문맥에 맞게 의역(意譯)하지 못하고 편의 따른 임의적 해석으로 경제기반이 튼튼하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니 하는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작금의 경제실태는 위기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연유는 보여주기 식의 경제정책으로 성급하게 정부주도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경제는 민간주도로 이뤄져야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수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주도의 고용정책은 노인일자리, 단기일자리만 양산해 왔다.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으로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고용이 증대됐다고 발표하면 누가 믿겠는가. 정작 필요한 것은 40대 가장의 일자리인데 실업과 노인 일자리에 맞춰져 40대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장 가장(家長)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감세를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숫자놀이는 그만하고 진정한 취업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주복 편집이사·경영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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