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잦은 설계변경 ‘혈세 낭비’ 질타
울주군의회, 잦은 설계변경 ‘혈세 낭비’ 질타
  • 성봉석
  • 승인 2019.11.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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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16개 사업비 예산보다 100% 가까이 증액… 행감서 주먹구구식 공사 지적 받아

울산시 울주군이 사업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실시하면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의원은 20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산림공원과 관련 사업 중 16개 사업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이뤄졌다”며 “당초 사업비는 예산액의 86~93%로 신청했다가 설계변경으로 예산액의 100% 가까이 사업비를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재선충 방제사업 등 설계용역이 끝나는 시점과 사업 시행 기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나냐. 업자들이 예산액에 사업비를 맞춰준 것”이라며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은 앞서 18일 열린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감사에서 송성우 의원은 “축수산과의 설계변경 사례를 보면 당초 계약금액은 33억여원이나, 전체 공사금액의 계약대비 지출내역을 보면 75억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계획과 실행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사전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강양항 개발사업 등 축수산과 5건의 사업의 당초 계약금액 33억8천여만원이지만,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은 75억7천여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강양항 개발사업(물량장 건설)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 19억7천여만원에서 지난 3월 대피항에서 물량장으로 설계변경하면서 사업비를 26억8천여만원으로 증액했고, 이어 지난 4월 옹벽하부 사석치환과 토공수량 변경 과정에서 또 다시 31억863만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경제건설위가 파악한 결과, 지난 한 해 울주군에서 시행한 157개 사업의 최초 계약금액은 1천213억3천여만원이지만 설계변경(1천만원 이상) 후 늘어난 공사비는 1천381억여만원으로 최초 계약금액보다 무려 167억6천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설계와 차이나는 부분 있어 변경이 이뤄졌으며, 차후 사업 진행 시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설계 당시와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 설계변경이 이뤄졌다”며 “차후 사업 진행 시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 후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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