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운영 위원회 3개 중 1개 ‘유명무실’”
“울산시 운영 위원회 3개 중 1개 ‘유명무실’”
  • 정재환
  • 승인 2019.11.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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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형 시의원 “1년동안 회의 한번도 안해”… 시장 공약사업·인구출산 시책 등 질타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사당 5층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사당 5층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울산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 3개 중 1개가 1년 내내 회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은 19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 각종 위원회의 미개최 비율은 전국 최고”라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19년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는 151개로, 이 가운데 27.8%인 42개 위원회가 회의를 1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회는 “이는 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위원회 미개최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5개 위원회를 신설하고 5개 위원회는 폐지했다”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도 “울산은 위원회 수가 적은 편이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또 다른 위원회를 겸한 위원이 117명이나 있어 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위 행감에서 고호근 의원은 송철호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고 의원은 “송 시장 공약에 9조5천억을 투자해야 하고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도 많은데 무조건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느냐”며 “임기 후에도 6조7천억원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행정환경 변화로 소방직 중심으로 조직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필요한 부서와 인원만 충원해야 한다”면서 “울산시 인건비 총액 1천600억원 등 재정 압박이 큰 만큼 증원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종학 의원은 울산시의 인구·출산관련 시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울산시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규모는 400억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100억원 가까운 예산투입에도 출산율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저출산 대책 예산과 출산율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고비용 문제와 학력·성별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감을 실시했다.

박병석 의원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예산 중 제 역할 수행에 해당하는 ICT·벤처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업무에 대해 안이하다”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ICT·벤처 창업업무에 중점을 두고 수행 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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