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소년지원금 예산 편성 ‘논란’
울주군 청소년지원금 예산 편성 ‘논란’
  • 성봉석
  • 승인 2019.11.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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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협의 없이 추진하다 조례 철회 요청
당초예산 반영된 42억 결국 불용처리
행감서 절차 무시한 사업 추진 지적
郡 “복지부와 재협의 등 세심 기할 것”
울산시 울주군의 무리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으로 예산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주군의회가 19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가 청소년성장지원금 42억원을 편성해 질타가 쏟아졌다.

집행부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울주청소년 성장지원금 사업’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 분기별 50만원씩 총 2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울주군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6일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제출과 함께 2020년 당초예산에는 관련 사업비 42억원도 반영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지난 10일 ‘재협의’ 통보 조치가 내려왔고, 지난 18일 의회에 해당 조례 제출 철회를 요청했다.

관련해 이날 열린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우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가 협의 결과가 좋지 않자 조례를 철회했다”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42억원의 예산까지 불용처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 결과는 군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어들게 한 것”이라며 “100%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정책인 만큼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등 추진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1년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대상자별 구체적 목적과 지원 수단을 구체화하라는 재협의가 내려와 철회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신중히 검토해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세심을 기하고 의원들과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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