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市 불공정 인사체계 질타
울산시의회, 市 불공정 인사체계 질타
  • 정재환
  • 승인 2019.11.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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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시의회 행감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사당 5층회의실에서 201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사당 5층회의실에서 201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울산시의 불공정한 인사체계와 전국 최고 수준의 공무원 시간외수당이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울산시의회는 15일 행정지원국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등에 대한 행감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에서는 손종학 의원이 “울산시는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승진연수가 27여년,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10년5개월이 소요되는 등 인사적체가 심하고 승진연수가 가장 늦어 조직에 활력이 떨어진다”며 “조직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고호근 의원은 “일부 개방직 공무원의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고 때문에 기존 공무원과 소통부재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며 “개방직 채용시 미리 사람을 뽑아놓고 심의위원회는 요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지난 7월 인사시에 비서실 직원 직급을 한 단계씩 승진시키면서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비밀로 승진시킨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미형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시가 시간외근무를 가장 많이 했다”며 “1인당 시간외근무가 월평균 3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수당 규모는 92억1천451만원으로 1인당 연간 427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제주(207만원), 대구(192만원), 인천(199만원)보다 2배 이상”이라며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연히 받아가는 눈먼 돈으로 여겨 적당히 시간때우기식으로 일하거나 허위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선미 의원은 “울산시는 공무원노조 공무원 1명당 해외연수에 400만원씩(전체 7천만원) 지원했는데, 이는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노조도 베스트·워스트 공무원을 뽑는 등 간부공무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하위 직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행감에서는 박병석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매년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기능을 상실해 도매시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수산소매동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었지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예방교육과 노후 시설물 정비 등을 세심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록 의원은 KCC공장 철거와 관련 “건축물 철거에 따른 석면폐기물에 대한 유해와 굴뚝 철거공사 시 관련법령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는 행감에서는 이미영 의원이 “도서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예산은 올랐지만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이용인원이 많이 줄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섭 의원도 “수요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들은 확대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들을 개선해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높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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