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통해 남북평화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야”
“완전한 비핵화 통해 남북평화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야”
  • 정인준
  • 승인 2019.11.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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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집] 남북교류협력시대 준비하자 ④인터뷰-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 통일부 장관)는 본지 창간 12주년 인터뷰를 통해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미래 비전에 대해 밝혔다. 사진제공=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 통일부 장관)는 본지 창간 12주년 인터뷰를 통해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미래 비전에 대해 밝혔다. 사진제공=정동영 의원실

 

-남북관계 현재 교착상태… 한국이 주도권 쥐고 풀어야

-북핵·남북관계, 자율공간·독자적 영역 구축 전략 필요

-북한 열리면 ‘섬 경제 국가’→ 신동북아 경제권 중심국

-“남북경협 긴호흡 통해 동북아경제권 연결 노력있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평화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대해선 “돌파구가 잘 안보인다”며 지난해 평양 능라도 경기장 9·19 선언에 따라 ‘핵 시설 영구 폐지 조치’까지 갈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의 자율적 공간에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본보 창간 12주년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준비하자’는 특집기사를 통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대표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20일께 추진됐지만 당시 정 대표가 국정감사 일정으로 너무 바빠 서면인터뷰로 대신했다. 서면인터뷰 답변은 지난 2일 받았다. 정 대표와의 인터뷰는 정치색 배제를 전제로 했다. 정치인을 인터뷰 하면서 정치색을 배제한다는게 모순적이지만, 남과북의 관계가 그만큼 조심스럽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렸다. 그래서 민주평화당 대표보다 전 통일부 장관 입장을 많이 반영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장관으로 있으면서 개성공단에서 첫 생산이 시작되는 것을 지켜봤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은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장관으로서 두 정부에서 모두 남북교류협력에 전향적인 목소리를 냈다.

또 ‘한반도 통일이야기’(청년사. 2014년), ‘10년후 통일’(살림터. 2013년),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랜덤하우스코리아. 2007년)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저작활동을 하며 남북관계 연구성과도 발표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정통하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최근의 남북관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시험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북관계는 긴호흡으로 한 사건에 ‘일희일비’ 하면 안되겠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는 남북관계를 진단해 주십시오.

작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역설하던 장면이 선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가 뒤로 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남북회담도 꽉 막혀 있어 돌파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9·19 합의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의 상응조치가 있었다면 핵 시설 영구 폐기 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공조에 묶여서 상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후 속개된 한미 전투훈련 등도 남북관계에서 불신을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교착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남쪽이 주도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연장선 속에서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경협에 관한 사안부터 주권국가로서 역할을 해야합니다.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는 것에서 탈피하여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미국과 협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자율 공간, 독자적 영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으로 하여금 핵을 내려놓게 하려면 결국 단계적으로 가야하는거고,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북미합의가 중심축이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해 길게 준비해야 할 것과 단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북한은 베트남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도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등을 해결할 출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남북경제공동체입니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 북쪽의 자원과 토지 자원, 이게 결합되면 한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남북경협 과정에서 사업 기회, 투자 기회, 여행 기회가 생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북경협이 제대로 굴러가면 동북아 정치군사 분야도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냉전적 대결 구조에서 협력 구조로 바뀌는 일대 변혁이 옵니다. 남북경협은 평화의 물길입니다. 물길이 열리면 남북 적대 구조와 동북아의 적대구조를 녹이고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 등은 남북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DMZ 일대에 국제평화지대 개발 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길게 볼 때는 남북경협을 동북아경제권 구상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동북아경제권에 대한 비전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북경협을 통해 한국이 신동북아 경제권의 중심국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한국은 그동안의 섬 경제 국가에서 신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북 인구 7천500만명, 동북 3성 1억명, 동시베리아 2천만명, 일본 1억2천만명 등 약 3억명 이상 인구의 경제권이 생기고 EU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통해 만주, 시베리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대한 대륙경제권이 생겨나 세계 경제의 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동북아경제권의 출발점은 남북경협입니다.



동북아경제권을 통한 남북경제교류협력에서 선행조건이 있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정치군사적 이유로 경협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남북경협의 핵심은 남북 적대 관계라는 근본 모순 해결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주저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과 적대관계가 해결되면 북한에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송금하고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경협 중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관세 인하를 위해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한 제품이 관세 등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FTA 상대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한반도가 가야할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입니다. 영구적 평화체제를 기반으로 남북평화경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은 자연스럽게 올 것입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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