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울산 원외재판부 개원을 기원한다
2021년 울산 원외재판부 개원을 기원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1.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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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 다음 달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때문이다.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지 15년이 지난 2012년 울산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치위는 범시민 1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 이듬해 4월 서명지를 청원서와 함께 대법원과 국회에 제출했고 5년 뒤인 지난해 3월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의 문을 열었다.

가정법원 유치에 성공한 울산은 지난해 11월 시민사회, 자치단체, 변호사 업계를 주축으로 유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매진하게 된다.

유치위는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을 받았고, 16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서 2013년 2월 7일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이윤형·박혜영 박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이 같은 사실은 잘 드러나 있다.

당시 설문에 참여한 울산거주 성인 남녀 1천명 중 92.9%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원했다. 또 응답자 78.6%는 울산의 사법 시설과 사법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법원과 변호사 등 법률지원체계와 법률서비스 개선 때문에 시민들의 거주만족도가 높아질 것(91.7%)이고 울산의 도시경쟁력이 향상된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93.9%에 달했다.

현재 국내에는 제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경남 창원, 강원 춘천, 인천 등 6개 도시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부산고법에서 처리된 울산 항소심 건수는 574건으로 제주(297건), 청주(558건), 춘천(542건) 원외재판부 처리 규모를 웃돈다. 전주(687건)와도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인구가 많고 관할 지역이 넓은 인천(1천944건)과 창원(1천112건)은 처리 건수가 다른 원외재판부와 차원을 달리한다.

특히 산업재해 관련 고법 항소심 건수만 보면 울산은 176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6개 원외재판부 중에는 창원(131건)과 전주(106건)만 100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여러 불편과 비용 등으로 항소심을 지레 포기하는 재판 당사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산의 잠재적인 항소심 수요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울산시민은 고법이 있는 부산시 연제구까지 이동 경비, 변호사 선임 때 정보 부족과 비용 증가,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심리적 이질감과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 애로 등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 가족이나 대리인 피고인 면회나 접견을 위해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를 찾아야 하며, 민사사건도 재판 속행이 길어지면 여러 차례 부산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도 크다.

울산시민들의 원외재판부 설치 여망을 반영해 최근 법원행정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지법을 방문, 법원 직원들을 만나 원외재판부 설치 시기와 별관 건립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달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수순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울산시민들의 염원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져 2021년 봄 울산 원외재판부가 개원되기를 기대한다.



박선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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