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조사공무원 5명 충원

경찰과 조사업무 직접 수행

울산시 남구가 내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 지역으로 선정돼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구는 내년 하반기 5명의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을 충원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발생 건에 대해 공무원 초기 개입과 직접 조사 등에 경찰·학교·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학대 조사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동학대 현장 조사는 민관기관이 수행하면서 학대 피해 아동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남구는 공권력이 가진 강제성을 아동학대 조사에 적절하게 이용한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 지역’이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안‘에서 아동학대 현장조사업무를 시군구로 변경함에 따라 지정됐다. 선정된 지역에 최근 3년간 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해 조사공무원을 배치하고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수행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공공화 선도지역 선정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아동복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