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권, 인구 3억명·47조원 ‘세계 최대 규모 시장’
-한국·북한·중국·러시아·일본, UN에서 합의된 ‘경제공동체’
-대륙→유럽 진출… 낙후된 도시 물류동맥으로 신경제 부흥
-군사적 긴장관계·한-일 무역분쟁·남북관계 등 해소 실마리 중요

한국과 세계의 눈길은 북한으로 쏠려 있다.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 시기에 따라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륙경제나 짐 로저스의 남북교류협력시대는 동북아경제권 경제공동체(이하 동북아경제권)에 대한 비전이다.

동북아경제권은 유엔(UN)에서 합의된 경제권역으로, 북미의 나프타(NAFTA), 유럽연합(EU), 아세안 등과 같은 개념의 경제공동체 영역이다.

한국과 북한, 중국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러시아 연해주, 일본이 권역이다. 이 경제권은 인구 3억명의 시장으로 EU시장과 같다. 여기서 더 넓게 보면 몽골이나 중앙아시아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세계 경제 침체 속 새로운 시장 주목

지난해 조선일보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동북아경제권 시장은 47조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동북아경제권은 주변국 국가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동북아경제권은 북쪽으로 열려 있다.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은 대륙물류를 통해 유럽으로 진출한다. 러시아와 터키 간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물류의 동맥이다. 또 중국은 북한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다.

북한이 대북제재에서 해제되면 동북아경제권 개발이 시작될 전망이다. 북한과 중국은 이미 조중경제협약을 맺고 동북아경제권에서 핵심 역할을 할 나진선봉경제자유구역(이하 나선특구)을 개발하고 있다.

나선특구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만나는 3개국 접경지역으로 산업단지와 물류, 국제금융 등 동북아경제권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유럽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도시 훈춘을 중심으로 창춘(長春市)-지린(吉林)-투먼(圖們)을 잇는 ‘창지투(長吉圖) 선도구’를 2009년 지정해 동북아경제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훈춘에서 불과 50여km 거리인 나진의 항구를 통해 바다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륙철도를 한반도로 연결해 경제성장을 하려 하고있다. 철도가 연결되면 시베리아에서 채굴된 천연가스을 수송할 파이프라인도 구축된다.

이 파이프라인은 한국의 에너지 확보전략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울산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에너지허브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일본도 역시 마찬 가지다. 일본은 북극항로 확보와 대륙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 북극 가스전 2단계 사업에 수십조원을 투자해 놓고 있다.

또 나선특구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나선시에 대규모 투자의향을 밝혀놓고 있는 상태다. 일본도 동북아경제권 시장과 대륙을 통한 물류진출은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있다.

◇한-일 무역분쟁 동북아경제권에서 실마리 찾아야

동북아경제권이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첨예한 외교적 문제를 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과 이를 견제하려는 러시아 등 풀어야 할 이해관계에 대한 숙제는 많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도 마찬가지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의 만남을 보면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일본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동북아경제권을 통해 협력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시대의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항구적 핵폐기가 관건… 제재 해제 이후 남북교류협력 구상해야

동북아경제권 국가 수반들은 동북아경제권 서밋을 통해 공동발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경제, 관광, 정치 등 제반 분야에서 실무자 회의들도 개최되고 있다.

동북아경제권의 키(Key)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이 항구적인 핵을 폐기하고 UN 대북제재에서 해제돼 국제사회로 나올 때 동북아경제권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정부 관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이후 한국이 참여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까지 중단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 대한 사실상 중국의 독점적 지위 행사를 허용한 셈이 됐다.

때문에 동북아경제권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되더라도 북중경협에 압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선 중국과 무리한 경쟁관계를 만들기 보다는 상호보완을 통해 두만강 지역을 국제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다리는 것 외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