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산재공공병원 설립… 시민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울산산재공공병원 설립… 시민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 정재환
  • 승인 2019.11.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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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의회 행감
12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호근(위쪽) 시의원과 백운찬 시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12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호근(위쪽) 시의원과 백운찬 시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행자-산단 등 재난안전 도마위에

- 환복-공공의료시설 확충해야

- 산건-옥동군부대 이전 관련 질의

- 교육-사립 법정부담금 납부율 지적



울산에서 산재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들 모르게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 같은 요구는 12일 계속된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울산국가산단과 염포항 등의 재난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미형 의원은 “울산국가산단 지하에는 배관 1천696km이 매설돼 있으며 이중 20년 이상 오래된 배관이 1천27km, 위험물질 배관만 952km로 화재, 폭발, 누출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호근 의원은 염포부두 선박화재와 관련 “화재 진화 이후에도 유해연기로 인한 피해방지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재난안내문자 발송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원회 행감에서는 울산 공공의료 확충과 산재공공병원 설립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백운찬 의원은 “울산 공공의료기관은 시립노인병원이 유일하다. 인구가 비슷한 광주가 9곳, 대전이 7곳인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구 10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수도 2명에 불과하고, 공공의료기관 허가 병상수도 전국 평균의 1/5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울산대학교병원마저 상급의료병원 지정에서 탈락하면서 허탈감은 더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공공산재병원 설립이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설립되는지도 모른다”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시민의견 수렴과 충분한 업무 협조와 연계를 재차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감에서는 이시우 의원이 옥동군부대 이전문제와 관련한 기본구상 및 사업 시행전략 수립용역 진행 상황을 질의하고 “울산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병석 의원은 “인구가 빠르게 중고 있는 울산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고민을 담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도심에 한정하지 말고 울산 전체를 바라보는 장기적,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에선 저조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울산지역 사립학교 17곳에 지원된 보조금은 712억원으로 전년보다 20억원이나 늘었지만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 특히 14곳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영 의원은 “학교에서 법적으로 분담해야하는 부담금조차도 연간 40억원씩 시민들 혈세로 나가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 수 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도영 의원은 “성신고와 현대청운고만 100% 납부하고 있고, 나머지 사립학교들은 0.1%~0.2%만을 내고 있다”며 “일부 시도는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낮은 사립학교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곳도 있는데 울산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종섭 의원도 “삼일여고 변상금이 18년간 28억여원의 체납금액이 있는데도 해당 학교에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지어준 것은 내부적인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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