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엄중한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집행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과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재정 집행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은 경제성장률 2% 방어를 위해 이월·불용액을 줄여 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집행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다 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려는 의미”라며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은 특히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은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 사이 업무 공정화 등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단체장들이 재정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집행 상황을 매일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