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구의원, 구청장 사퇴 촉구 “누구 지시로 발생했는지 밝혀야”

관계자 “당시 자율적 분위기였다”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진규 울산시 남구청장과 관련해 남구청 내부에서 ‘구청 공무원에 탄원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남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다.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김진규 구청장 구속과 관련해 현재 남구청 공무원들이 탄원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기에 사안이 과중하다. 이번 일을 선거 개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탄원서 작성)협조라는 말 뒤에 보이지 않는 강요와 강압을 받고 있고 (공무원들은) 인사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남구청에서 탄원서 작성(기술) 방법을 상세히 적은 참고용 견본을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전달했고 탄원서 작성일, 탄원인 성명, 서명날인, 제출부서 기록과 신분증 복사본 첨부를 요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탄원서 작성 참고용 견본에는 구청장의 죄가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인가.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 출신 구청장이기에 더더욱 죄가 중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정치형태를 띄는 소수 정치공무원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지시에 탄원서가 작성되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권력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고 탄원서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남구청은 누구의 지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남구 구정 공백과 행정 연속성이 걱정된다면 김진규 남구청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남구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김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구 한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간부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반 직원에게 탄원서를 강요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터질 게 터졌다’ 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남구 관계자는 “당시 탄원서는 자율적으로 쓰라는 분위기였다”라며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 탄원서를 아예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남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