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안 ‘우수’

울산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 사례 전국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우수 사례 108건 중 서류 심사, 발표 심사를 거쳐 신규 수입원 발굴 분야에서 울산시 본청을 최우수로, 세외수입 운영 혁신 분야에서 동구를 우수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최우수 수상 지자체는 재정 인센티브도 받는다.

울산시 하수관리과는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사용료 수입 증대’라는 주제 발표에서 하수도 사용료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체계 마련과 수입 증대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구 세무과는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주제 발표로 교통 혼잡을 개량화할 수 있는 새로운 부과 기준과 소상공인에게 불공정했던 부과 대상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연간 37억원 정도 세입 증대를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으로 울산시 여건에 맞는 시책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