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0곳 중 5곳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기업 상당수가 거래 단절을 우려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중소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대기업과 거래 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 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감액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중 60.0%는 감액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고도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88.9%) ‘거래 단절 우려’라는 이유를 들었다.

부당 감액에 대처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의 대처 방안은 소송절차 진행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전액 지급요구(13.3%),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42.6%로 악화됐다(7.3%)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최근 들어 개선됐다고 보는 중소기업이 34.2%로, 악화됐다(5.7%)고 답한 기업보다 많았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