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무상복지 3종 완성과 함께 울산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수준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복지 분야는 사상 최대로 편성했다.

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예산안 1조7천646억원을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올해(1조7천671억원) 보다 25억원 줄었다.

울산시교육청 예산은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예산이 조금이라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안이 준 것은 중앙정부 교부금이 715억원 증가에 반해 울산시 교부금 367억원과 교육청 자체 수입 360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노 교육감은 “재정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확보돼 확장적 예산안을 세우지 못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 “재정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불필요한 사업을 줄인 결과 180개 사업을 통합해 76억원을 확보했다”며 “울산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아, 부족하지만 알찬 예산안을 꾸렸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교육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한다. 교육복지 분야에는 총 2천73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다. 올해 교육복지 분야 예산 2천69억원 보다 669억원이 증액됐다.

복지분야에는 고2까지 무상교육 확대 334억원, 무상급식 876억원, 무상교복지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예산 확대는 학교 신·증설 등 170억원, 인건비 235억원 인상 등 경직성 경비 확대와 함께 다른 부분 예산운용에 제약을 준다.

노 교육감은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예산이 복지분야 증액의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며 “계속적인 복지예산 확대정책에 대한 우려는 2021년 고1 무상교육 확대가 마무리 되면 어느 정도 확장세를 멈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요 예산안을 보면 교사역량 강화 연수,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등 학생중심수업 관련 예산으로 256억원을 편성했고, 학교운영지원비 11.8% 인상, 학교공간혁신 등 교육자치 강화에 275억원을 편성했다.

또 생존수영 전 학년 확대, 학생건강검진, 석면제거 등 안전관련 예산으로 809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울산미래교육센터 등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에 802억원을 편성했다.

노 교육감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둔화로 교육재정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불요불급 사업을 정리하고 낭비를 줄여 효율적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있는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직접 감시를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도 울산교육청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