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등 재정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은 5일 “최근 지역경제상황을 반영하듯 울산시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며 “세원 확충과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립도와, 전체 세입 중 시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를 가리키는 재정자주도 등 재정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실제 울산시가 공시한 재정지표를 보면 2018회계 결산기준으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2016년 55.07%에서 2017년 55.04%, 2018년 49.56%로 떨어졌다.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2016년 61.33%에서 2017년 61.98%로 잠시 개선됐다 2018년에는 61.61%로 소폭 하락했다.

이처럼 재정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조선·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경영 및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은 감소했지만,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울산시의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까지는 342억900만원 흑자였지만 2017년 -763억9천800만원의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천482억원 적자폭이 늘어난 -2천246억원에 달했다.

이는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포함되고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다.

손 의원은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세원 확충, 체납세 징수 강화, 정부의 지방 교부세, 보조금 확충에 더 노력해야 한다”며 “또 행사성 경비, 민간지원 예산, 고정지출하는 경상수지예산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지출구조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