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종편 주주명단 전수조사해야”
“전체 종편 주주명단 전수조사해야”
  • 정재환
  • 승인 2019.11.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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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승인해 준 방통위 전면 감사도 촉구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MBN, TV조선, 채널A 등 전체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주주명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편 승인, 재승인을 해 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전면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언론단체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차명주주 출자 의혹을 받고 있는 종편 MBN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타 종편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견장에 온 언론단체들은 MBN 차명출자 의혹이 밝혀진다면 이는 방송법상 최대 승인취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MBN은 차명주주의 실소유주가 드러났을 경우 이를 합산했을때 방송사 최대주주 소유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종편 채널 최대주주 한도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40%. 신문사 소유한도는 30%이며 지난 6월 현재 매일경제신문사를 포함한 MBN 최대주주 지분율은 29%로, 만약 차명주주 실소유자가 매일경제신문사 우호지분임이 확인되면 이 역시 최대주주 지분소유 위반이며, 이 역시 최대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은 신문과 방송의 경영을 겸하는 것을 금지(소유겸영 금지 조항)하고 있으며 지분 보유량도 최대 40%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도 “방송법 18조에서는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 “이번 MBN의 불법 자본금 충당 사실은 금융당국의 고발로 드러났지만 방송법으로도 승인취소를 내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방통위가 엄중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방통위는 2011년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비호아래 상당한 잡음 속에서 종편을 무리하게 승인했고 2013년과 2017년 두차례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의도적으로 불법적 사실을 묵인했다면 방통위 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실시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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