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출산장려금이 울산 내에서도 구군별로 금액이 수십에서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며 출산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일 5개 구군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첫째출산 지원금이 20만원에서 50만원, 셋째이상 출산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이르며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우선 울주군은 올해 출산장려금 예산이 34억원으로, 첫째 50만원, 둘째 250만원(5회 분할 지급), 셋째부터는 500만원을 10회 분할로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 9월말 기준 첫째 527명, 둘째 395명, 셋째이상 114명 총 1천36명이 신청해, 지금까지 14억9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또 북구는 16억5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9월말 기준 첫째 751명, 둘째 601명, 셋째이상 130명으로 총 1천482명에 12억3천400만원이 지원됐다.

아울러 동구는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2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예산금은 애초 6억3천2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삭감된 4억8천200만원. 이중 지난 9월말 기준 첫째 379명, 둘째 373명, 셋째 88명, 총 846명에 3억5천440만원이 지급됐고, 이는 5개 구군 중 예산도, 지원금액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현물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중구는 첫째 출산 시 2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온도계, 낮잠이불, 기저귀 등)을, 남구는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둘째부터는 중구 100만원, 남구 150만원, 셋째부터는 두 곳 모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구군별 출산혜택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지역 맘카페에서 중구와 남구지역 산모들은 “미리 준비해둔 출산용품들과 겹치는 등 현물보다는 현금지원이 더 현실적이다”, “기저귀 말고는 쓸 만한 것이 없더라”, 동구는 “타구군 대비 낮은 지원금에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껴진다” 등 출산장려금을 형평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최근 동구로 전입한 김모(여)씨는 “이번에 임신하게 돼서 출산장려금을 알아보니 5개 구군중 동구가 가장 적었다. 동구로 이사 온 게 후회될 정도”라며 “다른 구군과 형평성에 맞게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모(38·여)씨는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데 동구는 100만원인데, 울주군은 250만원이라고 들었다. 같은 울산에서 어디는 많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타 구군과 차이가 나나보니 불만이 있는 건 알고 있다. 동구 인구는 감소되고 불경기와 맞물려 예산편성이 적었는데, 내년부터 첫째 출산장려금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울산시 관계자는 “구군별 재정상황이나 공약사항, 인구유치 차원에서 예산을 짜다보니 출산장려금이 제각각이다. 시 차원에서는 각 구군 예산 편성 시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 지급액을 맞추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가 보조하는 출산장려금은 현재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이며, 이달 의회의 승인절차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첫째도 출산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김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