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올해부터 친환경급식이 시작된 데 이은 세 번째 큰 변화의 바람이다. 이 같은 결정은 30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울산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울산지역의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게 동복, 하복 할 것 없이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른 예산총액은 55억원 남짓으로 60%(33억원)는 울산시교육청이, 30%는 울산시가, 나머지 10%는 구·군이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교복 무상지원을 시교육청이 책임지고 해냈다. 일반학생을 위해서는 상한액 25만원의 50%를,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을 위해서는 교복대금의 100%를 지원해 왔다.
이날 교육행정협의회는 무상급식·친환경급식의 전통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어쨌거나 이번 일이 순조롭게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구·군 차원의 공감대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 덕분에 울산 지역의 교복 무상지원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세종에 이어 다섯번째를 기록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무상급식, 친환경급식이란 교육복지 요소에 교복 무상지원 요소까지 갖추게 된 만큼 울산의 교육가족과 시민들은 교육복지도시의 구성원이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잡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이나 사회복지 예산 편성에는 인색한 울산시가 교육복지 예산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지역사회 일각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 정치계 일각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눠 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란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는 것은 명분론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울산시가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보통교부세 502억원을 교복무상지원과 친환경급식에 지원할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송철호 시장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남겼다. “울산시 예산 배정에 있어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우리 아이 교육 예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한 것이다. 송 시장은 “학생이 먹거리로 불안한 교정,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비 때문에 걱정하는 교육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장의 말마따나 울산시는 이번 결정으로 전국 지자체 중 무상교복, 친환경무상급식을 모두 실시하는 ‘교육복지 선도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송 시장은 내친김에 다른 분야의 예산도 좀 더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정부 로비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사설]기대 큰 ‘차세대 전지 연구센터’의 준공
울산에 의미 있는 자산이 또 하나 늘었다. ‘울산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센터’가 30일 남구 두왕동 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서 준공식을 갖고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곽병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이채익 국회의원, 울산시의원과 주요 산·학·연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격인 이 센터는 앞으로 울산 에너지산업 분야의 핵심 허브 역할을 떠맡게 되고, 그래서 기대가 크다.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센터가 책임질 주요 사업은 초급속 전기차용 3차원 고체전지 시스템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대형화기술 개발, 성능평가 플랫폼 구축 등이다. 수소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부생수소를 활용한 이동용 연료전지 기술 개발도 맡는다.
차세대 전지 원천 기술의 연구개발(R&D)을 위해 올해 26억원을 지원한 울산시는 이 센터에서 진행하는 연구가 사업화로 이어져 울산지역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센터는 산·학·연 공동연구와 협업을 통한 차세대 전지 원천기술과 기업수요중심 기술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곽병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곽 원장은 준공식 인사말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실증을 통해 에너지 전·후방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허브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센터의 효자노릇을 기대한다.